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김주삼(민주당, 군포2)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 실시해왔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남북교류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민선3기 본격화되어 민선4기 이후 남북교류 대상지역을 접경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묘장,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측면과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전 동․서독 사이의 지역간․주민간 교류 내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남북관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전망과 북한-중국, 북한-러시아의 경제협력 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완료되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