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우리는 우왕좌왕 허둥대는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겹도록 되풀이하여 지켜보고 있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필자는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위기관리 조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늘 생각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난은 이제 관할구역이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수시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제 재난은 어느 한 지역의 개별사안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위기발생시 일차적으로 가장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용되다보니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대처는 처음부터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마도 법 제정 당시에 재난환경 만을 고려하여 산업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피해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보지만, 현재의 소방사무는 국가(공동) 사무가 80% 이상에 달하고 있고, 산업의 규모와 대형건축물이 크게 늘었으며, 재난의 양상 또한 시·도의 경계를 넘는 대규모 복합 재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도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하였기에 소방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2014년도 기준 시·도 소방예산은 3조 1,005억 원에 불과해 장비 도입은커녕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이중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1.8%에 불과해 고작 600억 원을 밑도는 예산만을 국가가 소방에 지원하고 있다보니 애시 당초 국가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소방 예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하지만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그 편차는 심화되어 안전마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서글픈 진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시급히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라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가사무로 귀속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현재도 소방이 담당하는 업무의 80% 이상이 국가 사무 이면서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조달하는 지금의 넌센스 상황을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 조직으로서는 재난현장에서도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인하여 지휘 혼선과 인접 시·도 소방력의 신속한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속히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일원화된 신분과 강력한 현장지휘체계로 일사불란한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경계를 넘는 소방력 집중 투입 등 보다 신속한 현장중심의 강력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 투입과 소방력의 통합운영으로 인력과 장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질적인 인력·장비 문제 해결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균등한 119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안전시대의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