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기반확충이 최우선 복지

최근 박근혜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2014년 예산에 정부SOC예산을 금년 예산보다 3조8,000억이나 줄이겠다는 보도내용을 보았다.낙후된 포천시가 발전하려면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단순히 주택건설만 촉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면 기업들이 손쉽게 유치될것이고, 기업이 들어서면 인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될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시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계획된 기간내 준공되어야 함에도 금년에 토지보상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해 아직까지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까지 반영하려면 경기도에 판단으로는 8,345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하였으나 오히려 SOC사업예산을 금년보다 감액편성 계획이라니 정상진도가 불투명하게 보여진다.경기도에서는 환경복지부문에 대하여 도내 각시군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바 있다.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가스보급율,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녹지 공간실태등을 5가지 부문을 평가한 결과 포천시가 연천,가평군보다도 뒤떨어지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열악한 포천시의 사회간접시설이 어떻한지를 보여주는 진면목이기도 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재정을 집행자가 짜임새 있게 균등배분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도시가스는 공급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관로사업을 수년째 중단된 것을 도의원들이 군내, 가산면을 사업자를 변경해서 가스를 공급할수 있도록 이끌어 낸바 있다. 가스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정주여건및 기업유치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우리시에 최근들어서 창수면에 포천화력 발전소와 신북면에 제2의 화력발전소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에서만 용수가 1일 72,000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평,장자, 양문공업단지도 현재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1일 30,000톤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화력 발전소는 궁여지책으로 상수도물을 용수로 이용토록 추진하는 등 우리시도 앞으로 다량의 용수를 이용하는 기업의 유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중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한강수계에서 용수를 확보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북부지역의 용수공급이 우리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지난 6월에는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포천,양주 동두천지역 공업수도를 계획기간을 앞당겨 내년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을 반영하도록 확답을 받은바 있다. 한강에서 끌어오는 관로는 국비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면에서도 부담없이 사후관리 유지비 예산도 불필요한 장점을 갖게 된다. 사회간접시설은 기업의 생산, 판매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는 바로 “산업발전 기반시설”이며 한차원높게 생각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포천뉴스 - 2013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