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쨌도교육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소속 교직원은 12만여명,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해 4천여개교에 달한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10조9천억원이다. 내년에 정부에서 전국 시쨌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39조원가량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교부받는 7조7천여억원은 적잖은 금액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사 등 인건비로만 60%가 넘는 6조5천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관한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 요인이 발생해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 3~5세 유아의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유아 학비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이관쨌확대함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의 살림 중 7천688억원이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기존의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경기교육재정 지출예산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실시중인 무상급식 사업은 또 어떤가. 내년부터는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도교육청 예산 3천8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220개교 179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도청에서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2천653억원을 포함해 편성하게 되는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학교신설 8천998억원, 교실증축 44억원 등 총 9천42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학교증설 등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교육환경 개선 등 정작 시급한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학교증설 사업 역시 학생수용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 준비과정과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분주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예결위의 도교육청 예산심의는 무상급식의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소홀한 지원은 없는지, 유사중복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지원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원칙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토요돌봄 학급운영사업 등의 적정 편성 여부도 따질 것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미 본격적인 예산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경기교육의 예산에 대한 밀도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창의지성교육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도민이 신뢰하는 활기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경인일보 11월 13일(화)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