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이제 시대적 화두다
등록일 : 2012-01-31
작성자 :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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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켈로그사는 윌 케이스 켈로그에 의해 1905년 미국에서 창업되었다.
안성에서 시리얼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켈로그는 내과병원에서 25년간 잡역부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급식까지 맡았다. 그러던 와중에 환자들로부터 ‘빵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불평을 들었고, 밀을 삶아서 얇게 눌러내는 방법을 고안해 오랜 실험을 거쳐 환자들이 좋아하는 시리얼 제품을 만들어 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아침마다 사랑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시리얼이다. 켈로그는 환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식품을 만들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00년 넘게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있을까?
60∼70년대 국가의 보증과 국민들의 사랑, 국산품 애용으로 성장해온 대기업들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하나 고르더라도 국산품에 대한 애정이 높다. 이렇게 순도 높은 애정은 없을 것이다. ℓ당 3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저버리고 성능이 떨어지고 리콜도 별로 없는 자동차를 대다수 국민들은 선택한다. 값이 싼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패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 사실을 발뺌하는 삼성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은 싹 가실 것이다. 삼성에서 근무했던 모 변호사의 적나라한 삼성 고발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없는 기업에 오랫동안 버텨왔던 애정은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양보할 것이다. 그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지금과 같이 똑 같은 행동을 계속 하면 말이다.
빵집도 재벌,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서민과 중소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 기업가 정신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편한 사업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활용하며 돈 된다 하는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대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벌이다.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상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중소기업 자리를 뺏어서라도 쉬운 길을 찾아 지분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일감몰아주기에 회사는 커지고 주식가치는 올라가며 지분만큼 상속하게 된다. 세금도 없이 말이다.
얼마전 국제기구 ILO는 한국에서 3%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세수가 550억 달러(약 6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던 빌 게이츠나 85%를 기부한다는 워렌 버핏과 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기부는 동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개인의 능력으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선택적이다. 반대로 세금은 사회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역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이 다음 총선과 대선의 화두가 되었다. 심지어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재벌에 대한 눈초리가 매섭다. 국민들의 땀과 핏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이 사랑한 대기업이 재벌로 변하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는 권력과의 싸움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벌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재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 2012. 1. 31.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