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다.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는 해이기도 하다. 각 정당들은 변화와 쇄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메시지일 뿐 내용이 없다. 문제는 정책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총선이 끝나면 정부보다 국회가 국가 및 국민 이슈에 주도적일 것이고, 대통령 후보들 때문에 청와대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정리된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디도스 사태, 부자정당 등의 이미지를 벗어내야만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과거로 회귀하고자 했던 세력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근본적인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최근 지도부를 새로 뽑고 있다. 나약한 민주당(약칭)에서 강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부자증세를 못하겠다던 어정쩡한 민주당 내 일부 입장이 이번 소득세 상한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을 찬성하고 나섰다.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고, 당내 존재하는 훌륭한 인물과 자산을 살리지 못하고 무소신과 무신념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서민도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좋다는 정도의 무게로 일자리와 사회헌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건강한 척도이다. 젊은이들이 개인적 일로 고민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와 사회, 그리고 민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했던 청년펀드 조성을 국가적 의제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 창업,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변화하는 정당들의 노력에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첫째,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적 선순환 구조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복지-경제의 매우 행복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세금과 자원을 동원한 투자는 더 이상 안 된다. 재벌의 이기심에 국가의 미래를 기대서는 안 된다. 대신 이 자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투자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R&D 투자에 중소기업의 비율과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금융기관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 일자리의 생성구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청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데 소비자보호 업무도 있다.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우리나라에 적은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이유가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대부업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금감위·금감원도 마찬가지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의 차별은 사회적 차별이며 낙인과도 같다. 총선공약에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