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전체 1천531개에 달하는 농축산물 품목 가운데 98.95%인 1천515개 품목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된다. 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 이행 기간 연평균 8천200억원, 전체 12조6천억원으로 2008년 농업총생산액의 30%에 육박한다. 이렇듯 한·미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현실은 엄청나다. 한·미 FTA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났지만,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

여·야·정 합의하에 13개 농어업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추가 보완대책 수립이 요원하다.

정책당국은 FTA 대책을 위한 투융자를 내세우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농업 예산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예산 증가율은 5.5%인데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은 2.7%에 불과하다.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농업예산을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증가율 이상으로 설정해 FTA 추진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15년간 전국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천1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소고기 등 22개 품목에 대해 20년 후에는 최소 1천504억원에서 최대 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9.5% 상승한 1조526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반면 농업예산은 불과 2.7% 증가한 127억원만 편성해 농업을 홀대하고 농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경험한 축산 농가들은 전국 살처분 매몰가축의 50%에 해당하는 17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땅속에 묻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다.

또 해마다 증가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냉해로 농업생산성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 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 도 농가들은 정신적 공황과 물질적 도산으로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최근 도가 제출한 FTA 관련 농정예산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연장일 뿐 진정한 FTA 대비 예산은 거의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한·미 FTA에 대응, 국제 경쟁력 제고와 희망농촌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 9.5%를 반영한 330억원 증액을 도에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농업비전 제시와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투자비율 확대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분기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누구의 '생색'이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한·미 FTA를 추진한 그 치열함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을 지켜낼 안전망을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300만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다. 

고윤수 경기도의원 (민.평택1 / 농림수산위원회) / 2011.12.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