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있는가?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 사회에 바쳐진 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과 같이 다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윤리강령’-

공지영 소설 원작인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나라 안이 시끄럽다. 5년 전 광주교육청 앞에서 성폭행 당한 장애인 가족과 시민들이 200일 넘게 항의 시위를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으려 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 법인 허가 취소, 학교 폐쇄, 학교운영 비리와 성폭력 가담자 14명 형사 입건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안일한 교육행정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면수심의 행동에 대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의 사학은 대체로 3기 과정을 거치며 생성, 발전해 왔다. 1기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이 강압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변화되면서 민족자본에 의해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된다. 물론 이전에 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도 있었으나 학교 설립 목적이 달랐다. 이들 학교는 계몽, 독립, 민족 등을 교육시켜 현재도 모범사학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2기는 6·25 전쟁 이후 1970년까지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신설된 사학들이다. 이들이 신설된 배경은 전쟁 이후 고아나 병·노약자를 모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부를 축적하면서 학교를 설립한다. 또는 기독교와 접목되어 미군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 부를 쌓으면서 학교를 설립한다.

3기는 한국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자기자본에 의해 육영사업에 뛰어든 사립학교들이 있다. 이들은 학교 시설이나 우수 교사 유치에 풍부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재를 육성한다. 전인적 교육보다는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병폐가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 인화학교를 비롯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립학교 대부분이 2기에 만들어진 학교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전쟁 이후 ‘고아는 돈이다’라는 사실을 일찍 간파한 자들이다. 대다수 건전한 기독사학을 욕 먹이는 일부 기독교 사립재단은 미군이나 미국의 인도적 도움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돈이다’라고 진화한다. 이들이 세운 고아원이나 양로원의 이사장실에는 십자가나 예수님의 올 컬러사진이 벽을 장식한다. 그리고 목사로 급조 변신한다. 고아들이 성장하자 공립학교를 보내기보다는 ‘내 학교’를 설립한다. ‘고아가 돈이다’에서 ‘학생이 돈이다’라는 진화를 속전속결로 끝낸다. 그리고 지역의 유지로 행사한다. 이북에서 내려 온 사람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변신한다. 이북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사업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지역의 유지로, 사립학교 이사장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하여 권력을 잡는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목사이자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주 인화학교도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1960년에 태어난 학교이다. 물론 전신은 청각장애우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업이다.

보도에 의하면, 평택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건립에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숙사로 한 개 층만 사용하고 다른 층은 멋대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다. 성남 소재 사학은 영재원 건설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을 지어 중학교로 사용한다. 사립학교 건물 짓는 것도 공공예산으로 지원한다. 초·중·고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도 전액 공공예산에서 지원한다. 그럼에도 의정부 소재 사립학교는 2009년도 재단 전입금이 1%도 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에서 충당한다. 의정부 시내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월 100만원대의 비싼 수업료를 받으며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학 운영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약 4천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리들이 사학 내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

사학은 두려울 것이 없다. ‘거침없이 하이킥’이다. 해도 너무하다. 교육행정 당국도 이들의 권력이 너무 세져 수수방관 입만 벙긋거린다. 이제부터라도 법에 의거 위법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덮거나 뒷짐을 진다면 제2, 제3의 인화학교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일부 비리 사학으로 인해 교육 전체가 공멸하기 전에 사학 스스로 정화하고 먼저 변해야 한다.

박세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11.11.24.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