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효율적 관리 이뤄져야

등록금과 가족생계를 위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고양시 일산 이마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황승원씨 사건이 지난 7월 2일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트레인 코리아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그날 유지·관리하던 하청업체 사장도 함께 질식사했다. 트레인은 하청업체 탓만 하고 있다. 제발 착한 아들 어머니의 가슴을 두 번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3일, 감사원에서는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적 성과가 약하다는 게 요지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와 임대료 감면, 토지 조성원가 분양,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기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투기업에 제공된 조세감면은 70억원가량이다. 또 같은 기간 임대료 부과금액은 총 56억6천만원이었으나 감면액은 51억2천만원으로 전액에 가깝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받는 목적은 일자리 확대와 기술이전, 그리고 국내 내수 및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훼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사원 지적부터 보자. 한류우드 개발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 와코비아라는 회사가 있다. 경기도는 한류우드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류우드(주)의 국내주주인 프라임개발은 지분참여자인 와코비아에 풋옵션(출자지분을 일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였다.
결국 원금 120억원에 증권거래세 및 미지급된 배당금 57억7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와코비아는 사업성과와 관련 없이 원금과 50%에 달하는 투자이자를 회수하였다.
PD수첩에서도 방영한 다음 사례는 경기도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국내기술을 유출하는 결과만 초래한 경우다. 미국자본인 파카그룹은 한일유압(시화공단 위치)이라는 우리 중소업체를 인수하였다. 한일유압은 중장비 유압장치부품 제조업체로서 2004년 세계최고 부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회사다. 방송에서는 현장자료를 제시하면서 파카그룹은 기술을 빼돌려 파카코리아(장안단지)라는 복제공장을 만들어 동일제품을 제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113명, 이후 PD수첩 방영 이후 36명으로 조정)를 단행하고, 파카코리아 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으로 채웠다. 이러한 상황에도 장안단지에서 임대료 100% 감면 및 지방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본유출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스리엠이다. 미국본사에 2009년 배당금으로 2천100억원(주식 5천원당 1만7천500원 배당률 350%) 배당, 2008년 배당 215억원, 2009년 tm리엠 글로벌 캐피탈에 1억 달러 단기 대여(이자율 1.68∼1.91%), 또한 기술도입료로 미국 본사에 2009년 338억원, 2008년 483억원, 수입수수료로 2009년 118억원, 2008년 92억원 등 한국에 재투자보다는 자본유출에 집착한 경우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유치과정에서 고용승계, 일자리 창출 의지, 기술유출 방지 및 해외 주요기술 도입과 같은 외국인 투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이행평가 제도를 시행하자는 요구는 1년째 답이 없다. 하다못해 일자리 효과 분석 데이터도 없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 ( 2011. 8. 1.  중부일보 /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