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경기도가 선도하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1948년 건국 이후 지난 60년동안 수많은 변화와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며 시민 사회와 함께 발전해 왔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동안의 고질적인 금권선거를 뿌리 뽑고 공명선거를 위해 지난 2006년 실시된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매니페스토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인의 매니페스토와 시민운동으로서 매니페스토운동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정치인의 매니페스토는 더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노라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문서로서 내놓는 행위 혹은 정책공약집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으로서의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운동을 뜻하고 있다. 이제 민선5기의 매니페스토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전 등장한 이 운동은 민선 5기를 통해 발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선거에서 후보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핵심정책 공약을 제도와 규칙, 정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가 선택하게 하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믿을 수 있는 정책공약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정책공약의 변별력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월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기도내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내용들을 당선 이후 이행하겠다는 공약일치도는 전국 최하위인 15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는 5월 24일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매니페스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하며,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도의회 매니페스토 연구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경기도에 맞는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5기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약 이행을 위한 검증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바람직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당선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요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과 각도를 갖춘 화살만이 목표한 과녁을 명중할 수 있다. 초기 과정에서 작은 착오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커다란 기대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제8대 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도의원 모두 저마다 새로운 각오로 1년간 활동에 대한 내부 평가를 비롯한 향후 활동 계획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부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선거 당시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말 한마디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참여와 소통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신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김광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매니페스토 연구회장) / 2011. 7. 5.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