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과 경기도 중소기업의 한숨

산 넘어 산이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산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절벽에 직면한 듯하다. 매년 경제성장률 7%에 일자리 60만개, 임기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약속은 현재까지 39만개에 그쳐 공약포기 선언을 해야 할 정도다.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집중되었고, 22조2천억원의 4대강 토목사업은 경실련 발표처럼 소수에게만 잔치인 것 같다.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최근의 전세대란은 서울주민들을 경기도행으로, 경기도민은 변두리로 내몰고 있다.
가계부채는 800조원에 육박하고, 청년실업은 청년실업 통계작성 사상 최악(8.5%)이며,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에 달한다. 680만명(정부통계)의 비정규직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평택 쌍용자동차 해직 노동자 한 분이 26일 세상을 떠남으로써 경기도는 2009년 대량해고 사태 이후 13명의 쌍용노동자와 가족을 잃었다. 그야말로 민생의 위기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통계수치에서 경기도는 문제의 가장 큰 중심에 놓여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일자리 공약을 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선언과 함께 말이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의 과장을 떠나서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정책의 표현은 바로 예산이며 의지의 실천이다.
김문수 도지사의 2011년 제2기 도정예산을 살펴보면, 경제투자실과 제2청의 경제농정국(경제분야)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1%에 불과하다. 작년에 비해 1천12억원 감액되었다. 이 수치는 울산 10.5%, 인천 8.3%, 광주 7.0%, 충북 4.8% 등 16개 시·도를 비교해 꼴찌다.
도내 중소기업의 판매, 유통, 기술, 경영 등의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거의 전 사업부문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안산 사이언스 밸리의 핵심인 경기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이번 추경에 고작 100억원이 편성되는 것 같다. 1천2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재단으로서는 적정한 보증배수(출연금 대비 보증액수)를 넘어 재단의 위험한 운영이 불가피하고, 중소기업의 금융혈류가 막혀 도내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주지 않더니 경기도도 닮은꼴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경기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및 출연기관의 과학기술예산은 2008년 895억원(일반회계 대비 0.87%), 2009년 603억원, 2010년 670억원에서 2011년 397억원(일반회계 대비 0.36%)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산학연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술 전파는 숨만 쉬어야 할 상황이다.
일자리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는 2006년 이후 약화되거나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에서는 106만개 일자리가 줄었다.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한계 중소기업들을 정상 중소기업으로, 영세 중소기업은 혁신 중소기업으로, 혁신 중소기업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된 각종 정책과 제도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긴 도내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진다.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2011. 3. 2 .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