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시장과 사회적 기업

최근 모 교육방송에서는 지난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정의’를 화두로 한 하버드대 교수의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통큰 치킨, 이마트 피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 등을 거치며 시장의 불완전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 따뜻한 시장은 어떻게 가야할까? 이를 위한 경기도 경제혁신과제는 무엇일까?

시민사회가 오랜 동안 주도해 왔고, 최근 이 철학을 받아 제도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경제영역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적 한계를 떠나 사회적 생산 및 소비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소셜(Social) 비즈니스도 넓게는 이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이 의미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협소함이 존재한다.

주민과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적 성숙도에 비례하여 증대되고 깊어진다. 보육, 교육, 환경, 경제 등 전 사회영역에서 사회적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모두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기업을 다시 정의내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간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영속적인 기업구조(혹은 재단)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기업(재단)이다.

복지와 경제의 조화로운 합작품이어야 성공의 조건이 된다.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가 대표적인 실례다. 경기도에 보면 위캔이란 쿠키업체가 있는데 생산주체는 장애인들이다. ‘유유자적 살롱’이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학교부적응 아이들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곳이다.

현재 경기도 사회적 기업은 총 193개이다. 이중 예비가 105개, 인증된 기업이 88개이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정도다. 도의회의 강력한 사회적 기업 육성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기업계까지 만들고 챙기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제를 몇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조달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 윤리적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의 영속성은 소비에 달려있다. 소비해줘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종이컵 하나를 사더라도 배려가 있는 경기도 조달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16개 시·도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윈윈 하여야 한다. 16개 시·도지사 협의회 때 정식 의제로 제기하여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업,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창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적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릇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

넷째, 민간시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값이 비싼 산후조리원, 무상급식 시행 이후 필요한 유통 및 음식가공 등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챙겨야 될 사항도 많다.

다섯째,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기업영속을 위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판매, 유통, 제조설비, 금융 등 경제적 관점에 방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실패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소비가 좋은 공급을 결정한다.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16개 시·도 중 가장 모범적인 경기도 경제구조를 상상해 본다.

김영환 / 경기도의회의원 (2011.1.31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