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깨어나라! 앞장서라! 

 지난 7월 도의회에 의원으로 첫발을 디딘 이후 지방의원의 역할과 도민에게 위임받은 책임감, 의무라는 단어에서 무거운 중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행정 문화 극복과 131명 도의원의 초면으로 소통과 친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일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주변 환경이 나를 더욱 자극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좌 인력도 없이 도민의 어려운 곳과 궁금한 점을 발로 뛰며 찾아가면서 발견한 것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초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연구에 몰두하였다. 피곤은 엄습하고 행정용어조차 생소함에도 반복과 도민여론 수렴결과에 대한 내용검토를 집중한 결과, 그 맥을 잡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재원투자의 기본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투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반수 이상 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주도로 위원회 인적구성 부분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한 결과, 지난주에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의결결과 절차만 남았다. 오랜 고된 작업 끝에 이루어낸 결과물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도 하였고 보람을 느끼는 계기도 되었다.

일례로 수원 삼성로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이나 50억 이상 증가한 사업비 대상으로 재심사대상’임에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던 지방교육세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부금도 시스템 부재로 연말에 가서 지급하는 사항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도교육청에 교부함으로써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적기에 투자토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도비의 시·군 집행 잔액은 다음해 3월께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복지·출산·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시급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예산반납과 세출 편성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전 실·국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를 이항하지 않아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지난 9월 중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청 교육국 소관 평생진흥원설립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형태로 개정하면서 도 집행부에서 영어마을과 창조학교를 통합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파주영어마을과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온라인상 경기창조학교를 운영코자 하는 계획은 효율성·적정성·타당성이나 재원투자의 성과분석과 미래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도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저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로 국가안보 등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과제 해법의 중심에는 보육제도의 문제가 많아 출산을 꺼리고 육아비용이 많이 소요될 서민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24시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가정보육교사제 운영,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방과후 돌봄가능화를 위한 ‘꿈나무안심학교’ 지원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 등을 육아 해결을 위해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여성이 꿈꾸는 행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 전문교육,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 운영, 여성 IT전문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잘하고 있는 점은 집중 부각하면서 예산 부족 시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는 한편, 유공공직자에게는 인사상 우대와 포상토록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의원으로서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더 공부하고, 현장 방문하고, 소외된 곳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로하며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성의원을 비롯한 131명 도의원 전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통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이여! 앞장서자, 깨어나자, 변화를 두려워 말자.

윤은숙 경기도의원(민,성남4, 여성가족평생교육위)  / 2010. 10. 26.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