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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정치 참여가 필요한가?

등록일 : 2010-01-12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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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정치 참여가 필요한가?

[경인일보=]1949년 경북 안동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정치인이 된 임영신 의원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은 어떠한가?

16대(2000년) 국회의원은 전체 273명 중 여성의원이 16명으로 5.9% 였다가 18대(2008년)에는 13.7%인 41명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평등의 나라, 복지의 나라로 지목받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35~45% 참여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108명에 여성의원이 10명(9.3%), 비례가 11명에 7명으로 전체 14.3%였고,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364명에 여성의원이 18명(4.9%), 비례가 53명에 47명(88.7%)으로 전체적으로는 15.6%였다. 이를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로 보면 광역의원은 12.1%대 14.3%이며, 기초의회는 15.1%대15.6%로 그나마 경기도의 여성정치인의 참여가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나은 편이다.

요즘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여성정치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으로 지난 12월 말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선거때 각 지역구마다 최소한 1인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성공천의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 여성정치 참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 전체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6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8위에 비해 7위가 상승한 것으로 최근 3년내 가장 높은 순위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순위가 10위라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볼 때 불균형적인 사회의 모습을 단면에 읽을 수 있다. 정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온 남성중심의 정치는 여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약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편향적인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더 이상 피해 갈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이미 17·18대 국회에서도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활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민선4기 지방자치에서도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활약상은 충분히 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국민 모두가 어렵다고 외쳐대는 이때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며 약자들을 배려하고 나눔과 소통의 훈련이 되어있는 여성 지도자들의 정치참여는 미취업 청년들과 여성취업, 보육문제 등 환경, 교육, 문화, 복지분야에 산재한 문제들을 구석구석 살림하듯이 꼼꼼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챙겨 나갈 것이다.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유권자라면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미래의 인간다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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