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성공인가?실패인가?

                                                   오정섭(2009720563)

Ⅰ.서론
외환보유고에서 부동의 세계1위를 지켜오던 일본이 유럽의 단일화폐 출현으로 유러권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유로권이 외환보유고 세계1위로 등장한 것이다.EMU참가국 총 인구가 약 2억 9천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러화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전세계의 개인금융을 비록하여 기업금융과 국가금융에 자칫하면 혼란을 줄수있는 유로화가 탄생했다.200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통화의 출범에 앞서 유로화가 개인금융에 어느정도 득과 실을 가져다 줄것이며 어느정도 영향이 파급될지 예측해 본다.또한 유로화 출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유러화 출범 접근을 통해서 EU의 성공인가?실패인가?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Ⅱ.유러화 출범의 의미와 진행과정
1.유러화 출범의 의미

1999년 1월1일 이후 유럽경제통합(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공식 출범하면서,EMU 참가국들은 유로화를 통하여 자국의 공식통화로 사용하고 있다.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로 다시 유럽공동체(EU)와 단일시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47년만에 다국가,단일화폐의 거대한 경제실험이 시작된 것이다.유로화를 도입하는 ‘유로랜드’국가들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델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칼,핀란드의 11개국으로 총인구가 2억9천만원에 달하는 단일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GDP규모에서는 6조 8천억달러로 ‘유럽합중국’을 형성한 것이다.그러나 지구촌 경제블록화를 확산하는 부작용을 따를수도 있다.

2.유로화 진행과정 소개
유로도입 일정은 1998년 12월 31일 유럽연합(EU)의 15개 중앙은행이 각국의 외환시장의 환율을 각각 체크하고,EU집행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유로 도입이 시작되었다.EU집행위원회와 ECU(유럽통화단위)는 최종적인 환율을 계산한다.그러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와 유로참가국 통화간 고정환율을 발표한다.EU재무장관회의(부뤼셀)를 갖고 다시한번 고정환율을 확인한다.이로써 증권,외환,자본시장에서 11개국 통화단위 거래가 마감한다.

은행 또한 11개국의 통화를 마감한다.EU관보는 고정환율을 게재하는 것으로 1998년 12월31일 일정을 마치고 199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유로화 시범사용에 들어설 준비를 마친다.이후 1999년 1월3일까지 은행,증권회사,증권거래소,보험회사,투신회사등 전 금융기관의 유로전환 작업에 돌입한다.거래자료,회계자료,거래양식등 유로단위로 전환하고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그리고 1999년 1월4일 은행은 유로단위로 거래를 게시하고 증권,외환,자본시장도 유로단위로 본격적인 거래를 실시한다.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카드나 수표,은행결제 자동이체등 유로로 결제가 가능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로 지폐와 주화가 각국의 지폐와 함께 통용된다.이러한 단계적인 적응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2002년 7월1일부터는 유로만 사용가능함으로 지금까지 통화는 폐지되게 되는 것이다.

Ⅲ.유로화 도입에 따른 변화

1.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1997년을 기준으로 유로랜드,미국,일본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첫째,인구면에서 보면,미국인구 2억6천8백만명의 국가이다.이에 비교해 유로랜드는 2억9천2백만명으로 미국보다 우세하다고 할수있다.일본은 이들국가의 절반이다. 둘째, GDP를 살펴보면 미국은 8조6천억달러이고 유로랜드는 7조2천억달러로 세계 경제시장에서 미국과 서로 맞수가 될수있다.일본은 미국의 절반수준이다. 셋째,세계 무역비중은 유로랜드가 20.9%이고 미국이 19.6%,일본이 9.8%이다.넷째,세계 외화보유 비중은 유로랜드가 20.1%,미국이 61.5%,일본이 6%이다. 세계무역비중은 유로랜드가 미국을 능가하지만 세계외환보유고와 국제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달러가 약60%로 EU통화의 10%정도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수 있다.

유로화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 구도는 미-일-독 체제에서 미-유로랜드-일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그러나 외형은 3각체제로 동일하나 위에서 세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것을 보면 내면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과거의 구도는 겉보기에는 3각체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독주의 1강(미국),2약(일본,독일) 체제였다.그러나 앞으로는 유로랜드가 미국의 맞수로 부상하여 2강(미국,유로랜드),1약(일본)이 된다.바로 유로랜드라는 강국이 탄생한 것이다.유로랜드는 또 지구촌의 지역간 결속을 가속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나의 유럽은 미주와 아시아 대륙에 위기감을 조성하여 기존의 지역경제블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새로운 경제블럭의 출현도 앞당겨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미주대륙은 미국,캐나다,멕시코등 3개국으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미주대륙의 모든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NAFTA의 비관세 일정이 단축되게 된다.그리고 국가간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유러블록에 맞서기 위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등 4개국 남미국가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끌어 들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미국은 NAFTA로 유로블록에 대응하고 APEC으로 아시아의 블록을 견제할 전략을 충분히 짤수 있다.아시아 지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움직임으로 역내 교역품에 대한 비관세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국가간 투자를 완전 자율화할 방침도 내세웠다.여기서 일본은 달러와 유러화에 맞서 엔화 블록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을수 있다.

2.유통과 노동시장의 변화

유로화 도입에 따라 유통업체의 경쟁은 심화되고 물건값은 하향평준화 될것이다.그런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실직자는 크게 늘것이다.유로화 출범으로 나라마다 천차만별 이었던 물건값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 결국에는 비슷해지게 된다.따라서 유로라는 단일통화로 병행표시 되어 바로 가격비교가 가능해져서 유통업자들이 함부로 폭리를 취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그것은 유럽인들의 소비생활이 윤택해지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유로화 도입으로 개인소비가 추가로 2% 늘어나며 이는 경제성장율을 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살아 남기위한 조정을 피할수 없다.경비와 조직을 줄여 경쟁력을 높혀야 한다.이로 인해 실직자수가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3.주요국의 유로화 가치변화

1유로는 6.60프랑(프랑스),1.98마르크(독일),1.950리라(이탈리아),1.1달러(미국)이다.유로화는 지폐는 5,10,20,50,1백,1백,5백유로등 7가지 종류가 제작되고 주화는 8종류가 제작된다.쉬운 이해를 위해 만약 유로-달러환율이 유로당 1.2달러일 경우 달러-마르크 환율은 유로와 마르크간의 교환비율(유로당 1.98마르크)에 따라 1달러에 1.65마르크(1.98/1.2)가 된다.

4.투자효과면에서의 변화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투자자에게든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미국자산은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엄청난 투자대상국임을 나타낸다.채권시장 12조 9천억달러와 주식시장 10조 9천억달러의 규모면에서 세계 어느 시장도 맞수가 될수 없었다.게다가 유동성도 뛰어나다.그러나 이제 유로시장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미국시장의 공략에 나서게 된것이다.

그러면 11개국의 통화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및 주식시장도 통합되어 세계 제2위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된다.유로랜드 주식시장은 2천7백개의 상장업체에 2조7천억달러의 주식시가 총액의 대형 증시가된다. 채권시장도 7조4천억달러 규모로 커지게 된다.더 중요한것은 모든상품의 액면가가 하나의 통화로 표시되고 하나의 중앙은행에 의해 공통금리 정책이 실시 된다는 것이다.세계적으로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EUM(경제통화통합)출범 전에는 유럽의 이자율이 다양했다.따라서 투자는 주로 국가별로 될 수밖에 없었다.투자대상을 선정할때도 해당 상품보다는 해당국가의 경제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선정해야 했다.따라서 느슨한 통화관리정책을 펼치는 나라의 대기업은 투자대상에서 무시되었다.그이유는 환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경제강국의 소기업들도 투자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였다.대형기업 주식이 국가별 전략수립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유로화의 탄생과 함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유로랜드안에서 개별국가는 사라지게 된다.따라서 투자양식이 국가중심에서 개별기업과 산업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변화는 유로랜드 내에서 투자흐름의 변화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이전에는 각국의 자금이 주로 해당국의 자산에 투자되었다.그러나 유로의 등장과 함께 “평등한 투자광장”이 생기게 된다.

5.일반인들의 외화이용 변화

유로화의 도입으로 유럽지역에 출장이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구태여 미국 달러화로 환전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유럽지역 어디에서도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등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유럽지역만을 여행해야 한다면 달러화로 환전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유럽지역에 송금할 경우에도 달러화로 환전했다가 해당 국가통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환전수수료를 무는 손해를 줄이게 되었다.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다.유로화는 당분간 해당국가 통화와 혼용될 예정이다.그러나 유로화의 사용으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결제하는 이중의 수고를 덜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결제는 유로화 표시로 하는게 좋다.

Ⅳ.유로화 도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유로화 출범에 따른 최대 관심사는 기축통화 문제이다.열전이든 냉전이든 달러-유로-엔화간의 통화전쟁은 필연적이라고 보아진다.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성립된 이후 세계경제는 달러화의 독주였다.현재 미국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부채가 3조달러나 된다.세계최대 채무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일한 초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유로의 등장으로 달러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Ⅴ.유로랜드의 장래와 과제

1.유로랜드의 장래
유로화 도입에 따른 거대한 경제실험에선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한다.일단은 유로화 체제가 안착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그러나 유로랜드의 성공을 장담할수도 없다.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 되거나 악화될 경우 유로랜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일부의 지적을 간과하기에는 지금의 세계 경제사정이 너무나 좋지않기 때문이다.유로화 도입국들의 경제상황이 도입전보다 나빠지면 유로화 탈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다.
따라서 유로랜드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2.유로랜드의 과제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유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지난 12월 유럽연합 정상들이 정책조율을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없이 헤어졌다.정책조율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경쟁력의 차이이다.경제발전속도가 완연하게 다른 나라들에게 동일한 거시정책을 적용할 경우 경제불안이 야기될수 있기 때문이다.경제성장율이 10%에 이르는 아일랜드와 2~3%에 불과한 독일,프랑스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아일랜드에는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또다른 문제는 실업이다.프랑스,독일등 참여국은 대부분 10%내외의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실업문제는 성장률을 높이거나 재정지출 확대등을 동원해야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재정지출 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는 유로화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에서 금기시 되는 사안이다.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진행은 계속될 전망이다.각국이 시장통합으로 얻게될 이익이 손실보다는 크다는 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영국,덴마크,스웨덴등도 일정을 앞당겨 유로랜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년내에는 폴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등 동유럽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Ⅵ.결론

유로랜드는 각국의 경쟁력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앞으로의 고실업과 세율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유로랜드에 거는 유럽의 기대는 크다.미국에 견줄만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고 유로화가 달러를 위협할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이번 기회에 미국에 빼앗겼던 유럽의 자존심을 되찿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유로랜드 참여국들은 그동안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그결과 11개국 참가국의 인플레율은 지난 93년 4%선에서 1%대로 떨어졌다.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2.5%로 축소되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금리 동시인하로 금리격차 문제도 해결 되었고 환율도 안정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앞으로 유로랜드는 더많은 정책성 일체성과 일관성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것으로 기대되어 유럽연합은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참고자료
인터넷;레포트샾(www.reportsh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