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7(화)  - 경인일보 기고문 -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가된 12조3천535억원을 신청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예산증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이 국민의 혈세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예결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와 전략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의 구축이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5% 전후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도의 예산은 8.7%나 증가되어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업무영역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규모가 한번 커지면 다시 줄이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도민의 행복과 경제적 발전은 결코 비대한 행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운영될 때 비로소 발전적인 경기도정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산의 배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문을 우선 고려한다. 개인의 생산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도가 제출한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와 관련된 1천800억원의 예산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해석될 것이다. 특히 산업발전과 노동시장정책, FTA관련사항에 대한 준비작업 차원에서 적극 지원될 것이다.

셋째, 서민복지 및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에 노력할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층 확대와 농어촌의 생활악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복지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령인구에 대한 신규사업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FTA 등 세계화의 물결은 농어촌의 본질적인 구조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신규 및 계속사업을 분리,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기위주의 정책이나 사회적 무임승차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다.

넷째, 사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는 철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검토가 선행된 부분에 한해 선별적 지원할 것이다. 도는 경제·교육·교통 등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에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본 위원회는 사업비의 과다책정과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해당 실무자가 제출한 사업안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예결산위의 자체적인 반성과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광역의회는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주고 받기식, 발목 잡기식 등의 관행적 의사결정도 부정하지 못한다. 본 예결위는 앞서 언급한 잘못된 관행을 토대로 한 업무처리와 결별을 선언하고 도민 우선의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민의 대표인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에 대해 논의와 협의 그리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가지의 예·결산의 목표와 전략은 단지 거대한 방향성의 제시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예산결산의 단계에서는 사업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고 강한 경기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상호 협조적 관계에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예결산 심의를 진행하겠다.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철저하고 치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을 약속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