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제정되어 입학정원 문제가 각 대학과 교육부의 민감한 사항으로 대립 각을 세우면서 지난 10월 30일 총 정원 2천명으로 확정지어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아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1개 권역으로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 단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수와 기업체 수, 연구개발인력,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로스쿨이란 단순히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로스쿨이 특정 시·도에 편중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건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였던 것이다. 의결내용 역시 대다수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경기도에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경기도 소재 대학에 배정하도록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내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11월 23일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119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의원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 유치예정 대학과 경기도의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상당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만에 하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일방적인 잣대로 정원이 조정된다면 그야말로 1천100만 경기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야말로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규제 속에 경기도의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 속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의 합리적인 계획이 진행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권이 꼭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처럼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로스쿨의 균형발전이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균형적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