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 경기일보 기고문 -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크게 변화를 겪고 있는 부문이 바로 복지행정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으로 복지사무가 대폭 이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사무 140여건중 67건을 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현실적으로 불가능)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분권교부세 형태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됐고 복지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런데 이같은 복지행정부문 변화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즉각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전제돼야 할 게 있다. 관과 민, 그리고 민간기관간 열려진 의사 소통과 정보 교류 등을 비롯, 민간기관들의 활발한 활동과 활성화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민·관협력 네트워크체제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지욕구 실태조사와 이를 해결해줄 복지자원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그동안 관·민 문화가 다르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들만 주장하다 보면 갈등만 조장되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의제를 만든다는 건 더욱 쉽지 않았다. 과거처럼 관이 민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계획을 집행할 경우 사업 성과도 부진하고 예산의 낭비·누수만 초래된다. 민간단체들간 지나친 경쟁과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관 이기주의에 의한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폐쇄성은 정작 수혜대상인 계층이나 주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관·민, 그리고 민간간 열린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진정 지역 내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이나 계층에 대한 합의와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 교류,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