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지 된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내 지역구 인구가 15만명,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 그리고 힘도 든다.
‘무보수명예식 지방의원’모르고 했나? 반문도 한다.
알고 했지만, 힘들때면 슬프다.
경기도의원의 일터는 크게 경기도의회와 지역구 두 곳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공무원과 정책의 방향을 논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한다. 내 지역구 부천에서는 1시간, 연천, 포천지역에서는 새벽밥 먹고 2∼시간 이상을 와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책임감이다.
또한 경기도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잘 하기위해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료 요청하여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 등을 자주 찾아야 한다. 게을러서 못하지, 지역구민을 만나면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해야할 엄청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잘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가난한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준비를 하면 할 수록 밥 굶기 쉬운 현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방의원에게 ‘월급’과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과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31개 시·군 약 1천50만명이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다. 2005년 예산만도 경기도 본청 9조원, 경기교육청 6조원 등 약 15조원이다. 이 예산과 인구와 관련된 각종 도정을 경기도의원이 다룬다. 통상 1주일간의 예산심의 때는 새벽별보거나, 집에 못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오직 도의원 혼자서 서류보고, 심의하고, 논쟁하고, 운전하고 가야하는 죽치고 장구치고 식 업무를 해야 한다.

의사일정이 지역구의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토론회 등에 겹쳐 회의에 참석치 못하면 회의수당도 주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유일하게 지방의원에게만 없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월급을 안주니, ‘세금 한 푼 안낸 지방의원’이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다.
2005년 현재 광역의원은 월평균 230만원을 받는다.
당비, 경조사비, 친목동우회비, 상임위원회 활동비 등 원천공제액도 적지 않다. 수원까지 오가는 기름값, 도로통행료 등 경직성경비도 일반인 평균치를 넘어 부담이다. 그러다보니 맞벌이 하는 아내의 100여 만원 월급을 합해도 가족 5인의 생활비가 버겁다. 저축이 부실하고, 아이들의 교육비 등 미래의 가족복지가 걱정이다.
지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대표 일꾼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본인이 망가지는 지방의원제도가 진정 우리사회가 원하는 지방자치는 아닐 것이다.
기업이나 나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가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파트너로서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갖는 지방의원의 비전도 있어야 한다.
핵심은 의정활동에만 집중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다.
‘룸펜 지방의원’에서 ‘룸펜’은 지금 당장 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