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독도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제도나 러시아와의 북방 4개 섬을 상대로도 야심차게 영토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데 필자는 독도영토 분쟁을 단순히 한·일관계나 일본의 영토 팽창 전략으로만 보는 것은 다소 근시안적 시각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일본 필요론’과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한 분쟁지역에서의 조정 역할 확대와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상임이사국 진출이 성공하면 독도 등의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다뤄 유엔에서의 ‘힘의 우위’론을 활용해 유리하게 선점하겠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시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동북아는 항상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 21세기 일본은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주의인 척 일관하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또 다른 강력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적 리더’론이다.
이같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한한 일시적이고 소극적 대응이 그간의 외교행태였다.
신라 지증왕 이후 역사적인 우리의 국토이고 또한 실효적 지배권도 갖고 있어 괜한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상대방이 죽자살자 덤비면 결국 치명상을 입지 않는가.
결국 독도문제는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묵인, 무대응 속에 99년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일본과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국제법 우선 원칙상 분쟁지역이라고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 2만8천 웹사이트중 ‘Tokdo’라고 표기돼 있는 웹사이트는 15%인 4천 개에 불과하다. CIA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는 물론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다.
노래방에서 ‘독도는 우리땅’이 인기있고 K-1대회에서 최홍만이 일본선수를 이겼다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대입수능시험과 사법고시에도 역사과목은 없다. 이래서야 어찌 역사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있겠는가. 또한 대한민국 지도 역시 독도 표기가 제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치 못한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
실제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람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허다하지 않던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바로 그렇다. 찬란했던 고구려사의 중국속국화 전략이 이미 90년대부터 추진됐음에도 허둥만 대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반론 성과가 없다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한 냉철한 고민없이 단순히 흥분하고 시위하는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에서는 냉정을 찾아 단호하고도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국민과 학계의 결집된 힘과 실효성 있는 실천행동이 절실하다.
또한 강대국과의 우호적이고 노련한 외교정책 전개와 세계 12위 경제력에 걸맞는 힘과 국력을 길러 나간다면 외교와 국제관계의 현실인 ‘자연의 생존법칙’에서 더 이상 우리를 깔보거나 넘보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