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경기는 2003. 10. 29 대책 이후에 급격히 하향추세에 접어 들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200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100조원에 이르는 부동 자금을 집행하는 등 손을 쓴다는 소식이 있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건설·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앞날이 달린 것이다.
돈을 풀고 사업을 펼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론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어둡게 보여지며 사견으론 빠르면 올 가을쯤부터는 차차 풀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
앞으로 2006년 있을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역대 정권들이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풀린다 해도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을 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물론 경기 부양도 단타로 끝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난 사례나 김포신도시건립계획 축소 등 정부정책의 무계획성 등이 그런 경우다.
정부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경기 수도권내에 있는 180여개의 공공기업이 이탈하게 되면 지방세수 감소와 더불어 고용 감소 및 주변 상권 붕괴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얼마안가 개발 바람이 불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해 오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수요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논리로 그 원죄는 충청권으로 옮겨갈 행정수도에 있다. 과천을 위시한 수도권,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갖가지 장미빛 대책을 내놓고 있고 정부 여당 핵심인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서울공항 폐쇄와 이전설’에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지 않는가? 무마용 택지개발계획과 대규모 개발 청사진이 봇물 터지도록 나오고 있고 그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건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방안, 기업도시건설, 수도권 발전대책 임대 주택건설 계획 등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진다.
금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아파트들은 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의 송림A와 매탄주공2차A는 조만간 관리처분 총회를 연후 환수제 시행전인 4월말까지 일반 분양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지만 다소 일정이 촉박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시행을 눈 앞에 둔 재건축조합들이 그동안의 분쟁과 갈등을 접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나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예측이 된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에 대한 고삐를 푸는 전제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건 사실이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부동산 경기 과열을 걱정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