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거의 반절이다. 배곯고, 추위에 떨던 시절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밥을 찾아 수도권으로 왔다. 이곳에 오면 일자리가 있어 밥이 있고, 노동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살만해졌다.
도시서민, 노숙자, 교통난, 주택난, 도시공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나 이젠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희망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서울을 쪼개는 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 복잡하듯이, 행정도시이전을 찬성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건설교통부와 공무원들이 일반국민들보다 더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분할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권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노무현정권의 행정수도이전기도가 헌법소원을 통해 분쇄되었고, 노무현정권은 이를 국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다시는 초법적이고, 망국적인 수도이전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지난 2004년 12월 23일 국회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헌법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여야 ‘대권야욕’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다.
또한 집권여당은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떨어지는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대학신설, 서울공항 이전, 규제완화 등 주먹구구식 수도권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총리는 행정도시는 2012년에나 이전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버려서는 안 된다. 쪼개서는 더욱 안 된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자본도, 경쟁력도 이용해야 한다.
일자리가 많아야 노동자도 대우받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분배도 가능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통일도 앞당길 수 있으며, 자주국방도 이루어 낼 수 있다. 경쟁력이 상실된 대한민국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당의 정권창출 보다 우선인 것이 부강한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한 사람의 대통령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욕심보다 앞선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이다.
정권연장과 정권획득의 득표전략 계획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분할은 국정실책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며, 수백년을 만들어 온 수도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뼈아픈 사례가 될 것이다.
제 집에 도둑이 들면, 몽둥이 들고 쫓아내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에 금고까지 내주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