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밖에 없습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정권교체 때마다 접경지역의 규제완화를 약속해 왔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며 “이 문제는 LG필립스LCD공장 건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뒷받침될 때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10년 동안 2조5천4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군사보호법 등 상위법 규제 때문에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구지정을 통해 46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위원장은 “특구지정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접경지원법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을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기도에서도 접경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구지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