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대책 필요하다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3-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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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199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8조 에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 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 4.8%, 독일 8.4%, 미국 20.6%, 호주 18.0%로서 2000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3.0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년 실시된 전국적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 인 중 지체장애인은 605.1천명, 뇌병변장애인은 223.2천명이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件(SPELL)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구해보면, 인구 100명 중 지체 장애가 있는 인구는 1.35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 동에 문제점이 있는 장애인(치아의 손상이 심할 경우에까지)범주를 확대하 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분산하 고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상, 청와대영부인이 명예회장이 되는 가칭「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특별위원회를 장애인 복지가 정착될때까지 두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전개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이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 복지의식을 고양시키는 복지운동이 활발히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장애인 자신들이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재활로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과정의 시작이고, 그 기초가 되므로 장애의 치료와 신체의 잔존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 일단 장애를 갖게 되면 먼저 수술치료 등 의료적 처리를 받게되며, 적시에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아야 신체기능을 최대한 유지?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케 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의 제도, 방법, 기술 등의 교육재활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라할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도록 기업체에대한 의무고용제와 특정직종에 대한 채용 우선권 부여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의 조기발견까지도 포괄하는 장애발생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