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활성화 위한 지방의원 역할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3-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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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 중 하나는 지방의원의 정책형성기능을 포함한 정책활동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적인 정책활동은 지방의회를 분석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결국 지방의원의 정책활동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여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은 정책기능과 행정감시, 그리고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권이나 정책집행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자원 및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의원은 주연 배우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조연 배우로 평가 절하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은 지방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정책활동 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존경과 신뢰, 협조와 지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부터는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관계라는 인식과 주민의 대표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서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이 되도록 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충족·해결해야 하며, 그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사무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의회사무처의 공무원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의원들의 보좌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의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시금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속에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렴결백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속에 주민의 의사와 요구,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충족·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