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택형 맞춤 農政으로 - 중부일보

등록일 : 2003-12-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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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6년 동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이 전국의 농어가에 투입됐으며, 19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이와 같은 대규모 자금지원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규모의 확대, 농업기계화 촉진, 시설현대화 등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에 기초한 하드웨어(Hardware)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원예·과수·축산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잠재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농산물의 생산과잉과 수입증가 그리고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소득은 오히려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도하아젠다개발(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위기감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경기도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마련하고 지식기반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에 순수지방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명품농업, 그린농업, 수출농업, 벤처농업, 관광농업 등 41개의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이 종전의 천편일률적 투자방식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농업 자체보다는 농촌과 농민을 중시하는 지역개발과 인본주의적 농정으로 전환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한 바탕 위에 농업인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주요지원사업을 선택해야만 한다.

둘째, 추진사업은 3M(Man, Money, Management & Marketing)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즉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경영 및 마케팅과 관련한 사전계획이 잘 수립돼야 한다.

셋째, 개별농가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사업마인드가 있는 지도자가 인근 농업인을 설득하여 대규모 공동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은 농업인들의 동의와 공동참여 아래 경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선정된 사업은 시행주체(생산자단체)와 행정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연도별 성장단계(기초·성장·성숙)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이 농업인들의 동의와 참여, 철저한 경영·마케팅진단, 집중지원의 단계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증대를 통해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