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로 전환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여기에 세수감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각계각층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세수축소로 인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또한 세수가 줄어들 것이 가시화 됨에따라 초긴축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세수부족액은 경기도 한해 살림규모인 5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4조3천억원과 4조1천억원이며, 내년에는 7조8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3년간 누적액이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세수와 경기예측에 대한 오류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향후 수년간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국책사업에 수조 내지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도 세수부족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정부는 급격한 세입감소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명목의 목적세를 도입하고 세율인상과 비과세조항 축소 및 면세조항 폐지 등을 추진하는가 하면, 누락분 징수 등을 강행하고 있어 자칫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해 국민1인당 부담할 총액은 올해보다 39만원이 늘어난 465만원에 달한다. 이는 2001년 316만원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10%가량 늘고, 국방예산 증가율도 9%에 이르는 등 나라살림의 지출구조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으나 세입구조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계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부쩍 늘어난 세금에 대한 가계부담증가로 서민가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재산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의 경우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의 세 부담 격차가 심화돼 납세거부운동 등 조세 저항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의 양도와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 평균 약 30%~40%에 이를 정도로 지방정부재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도내 17곳에서 재산세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서민가계부담과 직결되는 소주세와 소비세 등 인상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여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 각 지자체 시민들이 조세부과의 위헌여부에 대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폐지방침 또한 아파트관리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사업을 펼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국민들의 비판을 간과한체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