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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입양으로 해결하자 -경인일보

등록일 : 2004-11-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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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의 문제로 출산을 꺼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정부에서는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책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의 출산율 저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둘째 자녀부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더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장려대책까지 검토할 정도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과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등 각종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확대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의 현주소인 출산율 세계최저와 이혼율 세계2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일련의 인구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 92년 1.78%(출생아 739천명), 2001년 1.30%(557천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 취업난 등이 주된 요인이겠으나 출산과 육아, 노인부양 등의 가족문제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개인의 몫으로 방치해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인구 4천925만명을 절정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출산율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노인의료비와 연금 등 공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현재 산부인과마다 만원이라 한다. 원숭이 해의 출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저출산과 사회고령화 등 상황이 유사한 일본은 구체적 대안 제시가 미흡한 우리정부와 달리 지난 2000년부터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앤젤플랜이란 저출산 대책을 마련,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의 권장뿐 아니라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의 출산율 회복은 최소 20~30년후에야 나타나므로 정부는 구체적이고도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병행해 최근 입양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국내 입양을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04년 6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수는 15만4천명이 넘고 2000년 이후에도 해마다 2천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높은 해외입양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우리 스스로도 가족혈통주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방치된 아이들을 우리의 품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정부 또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국내 입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진정한 희망이며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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