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째 교육자치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정책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마다 다양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길인가’라는 과제는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있다.
일부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일반행정가들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기초단위로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시키기 위한 당근에 불과하다며 회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자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를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지주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이다. 지방자치가 성립하려면 중앙정부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한 지방단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에게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나누어 받은 권한을 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행사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기반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할 공공심, 협동심, 자치능력을 길러주는 것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지방자치는 사회적 조화와 지역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또한 지역적 특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시말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국가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방자치에서 일반자치와 달리 별도로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즉,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성패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 대상이 되는 아동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하지만 교육자치 역시 모든 결정과정에서 분권과 민주주의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반자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교육자치 논의의 중심에는 무엇이 교육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면 논쟁은 쉽게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