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김진수 경기도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채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정치 게임을 고발하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성, 안산, 시흥, 고양, 포천, 파주 등

31개 시·군 중 3곳당 1곳꼴입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모습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익 계산도 없이 던지는

무책임한 정치가 경기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입니다.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 결과는 수도권 거점 상실로 인한

연간 1조 2,000억 원 매출 감소와

연간 2,400억 원 영업손실입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재정에 치명타입니다.
지난해 경마공원이 경기도에 납부한 레저세만

2,13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김동연 지사께서 삭감했다가
도의회의 노력으로 겨우 복구했던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세수는 줄고 이전 비용은 낭비되는 이 정책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번 대책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중시한다던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불통’의 결과입니다.

국내 경마 매출의 60%를 책임지는

서울경마공원이 흔들리면

관련 종사자 2만 4,000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를 ‘혐오시설 이전’이라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고,

여당 과천시장 후보는 ‘일석사조’라는

장밋빛 표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혐오시설이라면 왜 경기도 내 10개가 넘는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정말 일석사조라면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 명백한 모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과천은 이미 학교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1·29 대책’에서는 경마공원 이전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이들이 다닐 학교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밀학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계획조차 없이

주택 공급부터 발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경마공원 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등

과천 시민의 현실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권은 ‘이전이냐, 유치냐’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뒤로 밀리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정치적 구호나 선거용 계산으로

결정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 도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선거가 아니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11일,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가 이전비용, 대체부지 확보,
교통인프라 부담, 주민 반발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공급목표만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막대한 이전 비용, 경기도 전체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을 감수하면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공급속도전만 강조하고 있고,
여당의 과천시장 후보는 이를 두고 ‘일석사조’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일석사조’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세수는 줄고,

경기 남부권의 교통은 악화되고,

2만4천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그 피해는 결국 1,420만 도민에게 돌아가는

‘一石四苦(일석사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감수하고도 실제 공급효과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 시민과 함께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정부 방침에 따르기보다,

경기도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