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 영 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 철도의 ‘위기와 전환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의 출퇴근 구조를 바꿀 핵심 노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상 전동차 납품기한은 2028년 7월인데
개통 목표는 2027년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이 맞지 않는 구조였고,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차량 제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전동차 제작업체는 거래정지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총사업비 조정 완료와 시스템 공사발주 일정을 내세우며
마치 적기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차 없이 달리는 철도는 없습니다.
‘납품 공백’이라는 핵심적인 본질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기대를 심어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먼저입니다.
문제의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계약 해제 요청과 함께
지연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최대 5년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대체 차량 투입 등
개통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자료를 확인해보니
그간 서울교통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향후 협의 일정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도민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철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호선은 경기북부의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막히면
출퇴근이 멈추고, 지역의 시간도 함께 멈춥니다.
지사님. 이제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도민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통 지연 가능성과 향후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일정과
대체 차량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체 제작사 선정과 공급망 재편 등
실행 가능한 대응 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대응과
설명 없는 행정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에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GTX-C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양주역을 통과해서
지나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차량 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적고, 효과는 명확합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
덕정역은 사실상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정역을 제외하면
양주에 GTX가 정차하는 역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철도가 지나가지만
정작 지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역 정차는 단순한 역 추가가 아닙니다.
2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광석지구로의
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발과 연계한
양주 테크노시티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
‘제2판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길이 아니라 경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GTX 정차는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놓치면 경기북부는 또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양주역 정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토부와의 협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점입니다.
지사님.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7호선은 멈추면 안되는 철도이고,
GTX-C 노선은 양주역에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할 철도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경기북부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