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고 계신 김진수 제1부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작년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죽음에 이르러서야만 발견되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1월에는 일문일답을 통해

도지사님으로부터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지원 계획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고립·은둔 중장년의 삶은

여전히 차디찬 방 안에 갇혀 있고,

이들을 구제할 정책의 시계는

단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성과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56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중장년층 중

단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MMS 문자를 발송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외부의 연락조차 거부한 채

집 안에서 숨죽여 지내는 고립·은둔 생활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문자에 응답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실태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중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라는 사실입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단순히 관계 단절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심리, 건강, 가족관계 해체까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 생계와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3년 이상 장기 은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립·은둔 문제가 방치될수록 장기화되고,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 역시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도

조사 이후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들을 전담할 팀 하나, 예산 한 푼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이번 정부는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직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5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과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립·은둔 대응을 위해

이토록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태도는 오히려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강력 촉구합니다.

첫째,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갖춘

전문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고립·은둔 중장년 발굴, 상담, 일상 회복, 자립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립·은둔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합니다.

회복과 자립을 위한 일경험 제공, 주거 지원,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구체적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년 고립·은둔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법적 추진 근거가 없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라는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립과 은둔이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단편적 실태 확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일경험 지원 사업, 주거·의료·금융 교육 등

고립·은둔 중장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제도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