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전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꿀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된 대안교육기관 39개소 외
다수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엄중한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7,3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교육 밖의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한 채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금,

우리는 음지에서 묵묵히 교육하던 기관들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72개 등록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 2,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양질의 교육과 올바른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의 처우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의 삶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이미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라는 지엽적인 지원 뒤에 숨어,

교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식 환경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조리 인력 지원 또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리 인력과 시설 개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예산의 범위’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이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봐 주십시오.

관행적인 방식으로는 학교 밖 아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조례 속 ‘인건비 지원’ 과 ‘학교시설개선비’ 지원이 박제된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학생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와
과감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