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도시 분당·판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우리 의회의 소중한 청년 공직자가
너무나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던 청년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가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에서,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는
지금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학생 수가 약 200여 명이나 증가하는 지역에 교장 선생님 한 명이 초등과 중등을 모두 짊어진
이 통합학교는
지금 ‘과밀’이라는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급식 문제가 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발달 단계와 성장의 속도가 달라
요구되는 영양 식단 역시 달라야 하지만,
동일한 급식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으로
수업시간 운영이 상이하고
점심시간에는 좁은 급식실을 나눠 쓰느라
하루 4교대 배식이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을 두 학교가 공유하면서 위생 및 안전사고 위험도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조리 실무사님들은 이곳을 ‘기피 학교’라 부르고,
영양 교사님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교는 2025년 2월까지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마친 음악실과 미술실은 본래의 용도를 잃은 채 체육 공간과 과학실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초등 동과 중등 동은 거리가 있음에도
연결통로 없이 실외로 이동하다 보니
중학생들이 초등 동에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추운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전용 교과실이 갖춰야 할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장초를 졸업하고도
옆 건물에 위치한 대장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밀려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 앞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경기 교육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중 통합학교가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간의 재설계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실내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일반교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 및 급식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십시오.
실내 놀이공간을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급증할 학생 수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공간 확충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비좁은 공간에 내몰리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아이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비좁은 교육환경 속에서,
‘과밀’의 그늘에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지난해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질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와 4개 지자체가 협치하여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했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경기도의 결단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정치적 셈법으로 미루지 마시고
수많은 도민이 매일 아침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