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중개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력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폐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촌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기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어 경기도에서는 올해 1곳에서 30명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농가인구는 28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0원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없이 말로만 노력하는 경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그리고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생활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서는 도내 각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직접 맺어야 하지만 시·군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 차원에서 해외 광역지자체와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도내 5개소에 불과하므로 시·군이 숙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도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를 위한 협의 및 농어촌 빈집 매입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입니다.

농업인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