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너무나 빨라 대규모 살처분을 해야하는 등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열과 기침, 심하게는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6건 발생해 약 183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도내에 12건이 발생해 피해복구에 약 12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최근까지의 경제손실만 약 3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도 조심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포천에서 방역에 나선 가축방역관이 과로로 순직한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파주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수의직 공무원이 과로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과로로 쓰러졌다가 회복하여 복직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 자리는 좀처럼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기준 도내 가축방역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적정한 수의직 공무원 수는 291명입니다. 그러나 정원은 163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현재 119명만 근무중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41명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에서 무려 13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사 조례를 확인한 결과 과장 보직에 수의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는 곳은 12개 시군이고, 실제 임명된 곳은 화성시 1곳 뿐입니다. 즉, 대부분 7급으로 임용해 6급으로 퇴직하는 실정입니다.

동물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격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버틸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인력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시·군·구의 수의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직이 구성될 때 수의직 공무원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고, 승진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 관련 과에 수의사무관 직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시군의 인사권이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있어 경기도가 역할을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각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면 조금씩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동물 방역은 경기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며, 경제 손실을 막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수의직 공무원들에게 다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