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과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 확대 촉구

의원명 : 박명숙 발언일 : 2023-07-18 회기 : 제370회 제2차 조회수 : 262
박명숙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대응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의 증가와

피해 규모의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고치인 756건이며,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54건으로

전국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경기도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16건으로,

강원도의 75.4건에 비해 1.5배,

경상북도의 89.3건에 비해 1.3배 높은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50%가 산림지역이며

양평군, 가평군 등 동북부지역은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관내 각 시군에서 진행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해

산림 내에 많은 주택이 건립되면서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장비의 지원은 물론이고,

대응 매뉴얼의 개발과 함께,

상설 대응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횡성에 각각

“강원 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영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원에서는 “DMZ 산림 항공 관리소”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울진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용인, 파주, 오산 등 7개 시군에

산불진화 인력의 휴식과 장비보관을 위한

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하는데 머물러 있고,

 

「경기도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전문화된 상설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설 대응 기구의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는 산림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러나, 낮은 지원금과 불합리한 임대 관행이

산불 진화 헬기의 보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임차비 4억원 중

1억 2천만원만 지원 받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헬기를 임차한 다른 시군 역시

비슷한 사정입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헬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임차비의 50%까지 도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께서

힘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다르게 경상도 등 남부지역은

산불방지기간을 길게 설정하다 보니

민간 항공사에서는

임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에

우선 임대해 주고 있어

경기도 일부 시군은

헬기를 임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기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내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

 

산불방지센터의 건립,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의 확대,

헬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불조심기간의 조정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