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작은 규모로 숙련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업종면에서는 소상인과 확연히 구분되며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소공인입니다.

소공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성화와 보호,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공인은 부품 생산에서부터 조립·가공, 완제품 제조, 소비재 생산에까지 모든 생산 활동 단계에 참여하여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 활성화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기술의 유지를 이끌고 다른 업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가지며, 제조업 전방에서 기초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소공인은 뿌리산업의 근간이며, 제조업 발전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은 국가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출1)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소공인은 전국 대비 33.2%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정책과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소공인 활성화와 지원에 특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다음의 내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소공인만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출2) 표를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27개였고 이중 소공인 대상 사업이 네 개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소상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고 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례제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소공인 지원사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몇 안되는 전년도 추진 사업을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는 골목경제정책팀, 시장상권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설환경개선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인 중심의 조직 구성을 가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소공인 전담 조직 신설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느덧 7개월이 지났지만 달리진게 없습니다.

(표출3) 표와 같이 오히려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기존에 있던 소공인팀이 없어지고 소상공인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도, 공공기관에도 소공인을 위한 사업과 정책 마련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공인 지원정책의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지사님께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소공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공인이 지역경제와 경기도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공인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소공인 지원사업의 답습보다는 더욱 강화된 사업을 발굴·확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틀에서 소외되고, 중소 제조기업과의 지원사업 수혜 경쟁에서 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도지사님! 소공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