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의왕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권 순위에 속할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은 국제적인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보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최근 6년 사이 국내 청소년 자살률은 2배나 상승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살 때부터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며 ‘인서울’을 인생 목표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을 보면 ‘2022년 사교육비 26조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식을 쌓고, 인성을 함양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4천996건에서 2021년 9천675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4천573건에 이르렀습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 역시 2020년 277건에 그치던 것이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강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인 ‘인성’ 보다 성적과 대학 입시에 매몰된 채 아이들의 꿈과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17,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는 ‘보호자’ 역할인 동시에 소속감과 정기성을 부여하며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자율·균형·미래지향교육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고, 학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 정말 학생에게 이로운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돌봄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직후 고립감과 무기력을 느끼지만 대안학교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배우며, 미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발도르프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안학교는 예술수업과 프로젝트 실습,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평가와 경쟁이 아닌 주체적인 인간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안교육기관이 바로 대안학교라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안학교의 법적지위를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를 연결하고, 그 미래의 삶을 지역사회 내에서 꿈꿀 수 있으며 실현해 나가려면 사회·제도적 한계와 그 뒤에 숨은 차별을 정당화 하는 인식까지 다시금 비판적으로 검토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대안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복지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