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광교 지역구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년간 계속되온 광교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GH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이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GH가 산출한 정산금은 5백억원대, 수원시·용인시가 산출한 정산금은 7천억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천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익금 산정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익분배 및 정산 프로세스의 부재가 의심되지만, 경기도와 GH, 수원시·용인시 4자 간의 협약서는 물론 변경된 사업계획 또한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송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광교 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획기사가 7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경기도, GH, 수원시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GH의 회계와 정산 과정 등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GH는 사업 시행의 수수료로 받아 가는 개발이익금에 더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1천 5백억원을 요구하며 5년 이상 공동사업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은, GH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올 4월 공동사업주체들은 법인세 관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하셨습니까?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 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 의혹에 쌓인 이 사업의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인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교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GH, 수원시는 그간 가지급한 예산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개발이익금 사용 계획을 도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GH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하여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히 준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