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행재정력 절감 이끌어야!

의원명 : 서현옥 발언일 : 2023-07-11 회기 : 제370회 제1차 조회수 : 199
서현옥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행정력·재정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의 권역별, 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권역별, 시군별 지점 또는 센터를 설치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별 센터의 설치가

구조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별 센터는 대민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설치목적에 따라 교통인프라가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센터 설치에 있어

임대료가 높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다면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재정적 부담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역센터 설치시

지역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안성·(표출1)평택·오산. 화성의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남부센터를

설치 예정입니다. (표출2)그러나 유력한 설치 예정지인 화성 병점은 중부센터와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하는 남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센터를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려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의 센터를 한곳에 모아 종합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지원, 기업애로상담,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이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영활동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 기관을 거치고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시키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기에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종합거점센터의 설치·운영은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마다 운영하는 지점을 기능별로 묶어 종합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은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출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절감된 행정적·재정적 여유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의 경직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의 효과를 갖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