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에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면서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알리고, 마약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학생 대상의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한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을 놓고

인근 주민과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중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마약사범들과 마주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표출1]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 곳에는
바로 옆에 판곡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표출2]

반경 1km 안에는 5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8곳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2곳의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의 주요 생활권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마약중독 재활시설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은

마약중독을 통한 심신미약을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모를 위협을 당하지나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옆에 위치하여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현재 미신고 시설로 버젓이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18,000여 명에 달하고, 재범률이 35%가 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마약 재범을 막고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표출3]

하지만, 인터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범률이 높은 시설 입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운영되도록

두고 본다면 앞으로 도내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와 우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표출4]

다음과 같이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중독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 재활 지원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마약중독 재활 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및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문제되는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5%에 달하는 만큼,

마약 중독 재활 치료는 더 이상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정신병원 내에 입소생활시설을 마련하여 공공영역에서도 마약중독 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약중독 재활 치료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활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

‘학생이 안전한 등굣길 보장’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단체생활하며 돌아다니는 등·하교길,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마약 좀비 거리 들어보셨지요?

골든타임을 놓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