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며, 지역의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2018년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 2019년 5,612억 원에서 2020년 2조 8,519억 원, 2021년 4조 7,421억 원, 2022년 5조 8,101억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지역화폐 사업예산의 감소로 발행규모를 2조 4,941억원으로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에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사업이며,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지역 상권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화폐 전액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3,525억원(전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점수 일부(20만원)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올해 소요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합쳐 13억 39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직원들은 경기도청 매점과 경기도의회 매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의 편리성과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해진다면 사용자들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화폐 사업의 폐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제한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화폐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