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언

의원명 : 김선희 발언일 : 2023-06-28 회기 : 제369회 제4차 조회수 : 246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 공직자분들과 언론인분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외부 환경이 큰 변수가 되기에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는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665억 규모의 펀드에, 6,700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데,

도는 매년 200억원씩, 2026년까지 총 980억원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72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도지사께서 공표한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가
치적을 위한 전시 행정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건전한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천국을 천명한 도지사께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거점지역이

지난해 11곳에서 올해는 6곳으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시군의 입장이
잘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긴밀한 소통으로 거점의 추가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각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매칭 사업도 삼가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내 공공예술단체의 공연 횟수나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을 다니는 순회공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도내 곳곳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예술단체에 대한 공정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예술단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예술단체 안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위한

역량을 갖춘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난해 7월 개원하여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갈 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