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내 가족보호시설 설치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경기도내 가족보호시설 설치 촉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 보호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출1]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하지만 현재 경기도내 일반보호시설은 31개 시군 중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이 11곳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가족보호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표출2]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현재 17개 시도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 울산, 경북, 세종, 경기 다섯 곳 뿐입니다.

가족 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 충남, 경남에 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의 경우 인구 수가 220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 수의 6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보호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 건의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7년 317,936건에서 2021년 42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51%가량 줄었습니다.

쉼터 입소자가 줄었다고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설 환경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로 피해자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양시의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가족, 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생리적인 문제조차도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시설이 타 공공·민간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여 많은 직업훈련의 기회와 전문적 직업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직업적성과 경력이 고려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지원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탈폭력의 과정이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확립의 기회로 작용하여야 하나, 가해자의 추적을 우려하여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련 업계를 떠나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입소 자체가 또 다른 노동 단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노동 단절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 쉼터의 생활환경은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에서의 엄격한 규칙, 사적 공간이 결여된 쉼터 환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칙 운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폭력 근절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