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 고은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국민과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방사능 오염수 피해 반경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놓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대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해양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한다는 계획이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자로 3개에 남아있는 핵연료에 있으며,

이 근본 오염원 제거 없이 폐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바다로 방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는 총 1,066개의 저장탱크 용량의 97%에 해당하는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일본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제부터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7월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연일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윤석열 정부는 뒤늦게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원전 오염수 정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시설인 측정·확인설비, 이송·희석·방출관련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은 단 이틀 동안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수박 겉핥기식 검증에 불과했습니다.

시찰단의 현장방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긴커녕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만 발급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됩니다.

도내에는 2022년 기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만 1,312명에 이르고, 수산물 가공업체는 46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져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와 수출에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단순히 한일관계나 여야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의 문제, 초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달이라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를 통해 오염수의 방류를 막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재개 저지를 위해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