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의 개성·적성을 존중한

다양성 교육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경기도 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지정 확대 >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합니다. 현재의 교육정책. 특히,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는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미래의 국가 운명이 걸린일입니다.

1974년 고교 평준화정책 도입에 따른 교육의 획일성,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고등학교 교육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의 특목고, 영재학교가 그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국제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 폐지를 발표하여 학생·학부모들의 혼란과 우려를 가져온 바 있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특목고 존치 여부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그 혼란과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현 정부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책임의 학습 지원, 진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의 고교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3월 20일 교육부는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는 방향의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작년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지 않도록, 영재학교와 마이스터고, 하이테크고 등 특목고의 확대를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맞추어 적극적·선제적으로 경기도 내 다양한 종류의 특목고, 영재학교의 설립·지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특목고, 영재학교에 대해 일부 시각에서 교육격차, 입시경쟁 심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시대변화에 따라 지속적,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개성·적성·능력을 고려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의 중·고등학교 학령인구 비율은 전체 시·도의 27%에 이르며,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5년에는 3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기도의 특목고, 영재학교 수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고의 경우 서울,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가 2교씩 지정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1교만 지정되어 있고, 마이스터고는 전국 54개교 중 3교, 영재학교 또한 1교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의 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고 수가 학령인구 비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반면 경기도의 경우 총 161개교 중 21교로 학령인구 비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경기도 내 특목고, 영재학교의 설립·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중에 있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 적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특목고, 영재학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생 개개인의 개성·적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선택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육체제가 획일성을 기반으로 다양성 보완해 왔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그러한 정책과 환경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역시 국가적 사명일 것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부터 적극적·선제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