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 준 호 의원입니다.

저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과 관련하여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명분없는 폐쇄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
경기도의 감사와 안전 대책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범죄의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소자들의 주거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안전의 불안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월롱면은 LG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당초에 타 지역에서 20여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 시설 주변에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물론, LG디스플레이 등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공원과 1.5km가 채 안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km 이내에 LG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2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당초 제우파트너스주식회사라는 부동산 개발·매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앞서 3월 17일자로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가 파주시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주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8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측은 법무부에 <기본 재산 매각 및 대체부동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취득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인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소)”로 파주시에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 사항으로 허가나 신고가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이후, 9월 16일,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4월 3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오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이전한 시설에 대해 명분없이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폐쇄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