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가족들은 항의하며 거센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저항하는 가족에게 그만두라고 호통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그동안 수차례 도청을 하였습니다. 도청 결과가 미국의 21살 군인에 의해서 SNS 올려졌고, 미국의 언론들이 도청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하였습니다. 미국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청의 내용은 위조 날조됐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 면서 미국도 인정한 도청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애꿎은 국민과 야당만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속을 뒤집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과 야당에게는 오만, 교만, 거만하게 대하면서 유독 미국과 일본에게만 비굴한 저자세 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굴하고 굴욕적인 외교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일본에 대한 치욕 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독도 도발 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어민들과 수산시장 상인들은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제 다 죽자는 거냐”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 기아차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동맹보다 국익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최우선 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이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로는 주권과 국익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극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는 26일이면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비상식적인 말과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경질시켜 대한민국이 도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불법행위,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가감없이 전달하여 한미정상회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리한 용산 이전으로 중대한 보안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각종 보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게 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GDP 순위 10위, 군사규모 순위가 6위에 이르는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국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소국 타령은 그만하고, 자주적이고 줏대있는 외교를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