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7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이 학 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민간부문 실수요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도의 출자법인(PFV)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이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50%-1주)이 공동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취소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여,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렇게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까지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중복투자라고 해서 설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6년째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현덕지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16년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져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고, 빈집이 늘어나 경매까지 되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은 다 허물어져 감에도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현덕지구 주택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현덕지구 주민들은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묶어놓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혹사하는 가혹 행정입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고민은 알고나 있는 건지, 또 이들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미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또한, 2020년 12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덕지구 개발방식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유치활동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사님!

현덕지구의 사업자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들만 고통에 내던져져 경제적, 심리적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현덕지구 개발도 사업성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